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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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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2. 대법원 1998. 5. 26. 선고 96누6257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784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997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누4169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.(25),113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995년
11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8386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83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994년
15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누23657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75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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